경기 침체와 경제 변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경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부득이하게 폐업을 선택할 때는 비용 부담과 절차의 복잡함이 큰 장벽으로 작용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과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조건 등을 중심으로 2024년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절차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는 특히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실패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처리와 비용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핵심 목적은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세무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2. 2024년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 개요
소상공인 폐업을 위한 지원 사업은 ‘희망리턴패키지’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이 폐업 절차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과 철거 지원,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2024년의 사업 규모는 약 36,000건으로, 예산은 약 67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폐업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 담배 판매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 정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항목과 지원 내용
원스톱 폐업지원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 항목은 필요한 절차에 따라 제공되며, 소상공인은 필요한 항목을 최대 3가지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지원으로, 전문가를 통한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원 분야로는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등의 5개 분야가 있으며 최대 3개 분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기전략: 폐업 절차 및 신고 사항, 시설 처분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무: 폐업 시 세무 신고 방법, 절세 방안 등 세무 관련 컨설팅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부동산: 권리금, 보증금 보호에 관한 정보 및 원상 회복 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 심리상담: 폐업 후의 트라우마 극복과 재기 마인드 향상을 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 직무·직능 상담: 직업 탐색과 개인 맞춤형 직업 적성·직능 검사, 유망 직군 연계를 통해 새로운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 시 필요한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항목으로, 점포의 전용 면적(3.3㎡)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며, 전체 비용은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되며,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차, 주거용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폐업 법률자문
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법률자문 항목은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와 관련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며, 전문 법무법인과 연계하여 1:1 전담 변호사가 배정됩니다. 특히, 임대차 문제나 가맹 계약 해지 등 소상공인이 폐업 시 자주 겪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현장 상담 및 서면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 지원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채무 조정과 관련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소송 대리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소상공인과 그 가족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과 필요 서류
소상공인이 점포 철거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기본 서류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폐업 예정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하며, 기폐업자는 폐업 사실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점포 철거 전후 사진과 이체 확인증 또는 카드 대금 완납 확인증이 필수 제출 항목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맹계약서 (임대 목적물, 사용 기간, 전용 면적 포함)
- 건축물대장 (주거용이 아닌 점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영업신고증 (필요 시)
- 폐업사실증명원 (기폐업자)
- 공사 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 전후 사진
5.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최대 3개의 컨설팅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철거비 지원의 경우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A: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소나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점포철거비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폐업 사실증명원, 철거 전후 사진, 공사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Q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문제, 가맹 해지 문제, 채무 관련 법률 상담을 포함한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4.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철거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하는 점포에 한해 지원되며,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차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원 항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