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 손실보상으로 폐업지원 (최대 250만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원스톱 폐업지원 프로그램)

원스톱 폐업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지원 목적부터 대상,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 목적

  • 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한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과 관련된 정보, 비용, 그 밖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한 경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한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 특정 예외 사항이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6가지 내용 중 하나만 해당하여도 제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이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3.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이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
  4. 유사사업 수혜자
    • 다른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점포철거 지원 사업을 받은 경우.
    • 중복 수혜 발견 시 지원금 환수 가능.
  5. 사업장 이전
    •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이전한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
  6.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되며, 고유번호증 소지자여야 함.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
    • 기업이 여러 업종을 가진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주된 업종으로 간주.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및 세부 사항

  • 사업정리 컨설팅: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마케팅, 회계, 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1:1 상담을 통해 폐업 후 재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 법률자문:
    • 전담 변호사가 제공하는 1:1 법률자문으로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 신용전문가의 상담 및 솔루션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며,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이 이루어집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점포철거 지원이 제공됩니다.
    • 지원 내용은 전용면적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며, 특정 예외 사항이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유의사항

폐업지원금 신청 시에는 반드시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받기 위해서 먼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 접수
    •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자격요건 확인 및 승인
    • 제출된 서류 및 현장을 통해 자격요건이 확인되고 승인됩니다.
    • 대행기관이나 공단에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 점포철거 및 비용신청
    • 온라인을 통해 점포철거 및 비용을 신청합니다.
  • 철거내역 확인
    •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점포철거 내역이 확인됩니다.
  • 비용지급
    • 공단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비용을 지급합니다.

주의: 신청 시 반드시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폐업지원금

폐업지원금

2024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이 1월 19일부터 가능합니다. 많은 분이 신청하여 혜택 보셨으면 합니다.

  • 점포철거비지원 예외사항: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사업자가 직접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기간: 2024년 1월 19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여러분, 폐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원스톱 폐업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는 간단하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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