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원스톱 폐업지원 프로그램)
원스톱 폐업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목적
- 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한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과 관련된 정보, 비용, 그 밖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한 경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한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 특정 예외 사항이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6가지 내용 중 하나만 해당하여도 제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이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이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
- 유사사업 수혜자
- 다른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점포철거 지원 사업을 받은 경우.
- 중복 수혜 발견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사업장 이전
-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이전한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
-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되며, 고유번호증 소지자여야 함.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
- 기업이 여러 업종을 가진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주된 업종으로 간주.
지원 내용 및 세부 사항
- 사업정리 컨설팅: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마케팅, 회계, 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1:1 상담을 통해 폐업 후 재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 법률자문:
- 전담 변호사가 제공하는 1:1 법률자문으로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 신용전문가의 상담 및 솔루션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며,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이 이루어집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점포철거 지원이 제공됩니다.
- 지원 내용은 전용면적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며, 특정 예외 사항이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유의사항
폐업지원금 신청 시에는 반드시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폐업지원금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방문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 접수
-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자격요건 확인 및 승인
- 제출된 서류 및 현장을 통해 자격요건이 확인되고 승인됩니다.
- 대행기관이나 공단에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 점포철거 및 비용신청
- 온라인을 통해 점포철거 및 비용을 신청합니다.
- 철거내역 확인
-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점포철거 내역이 확인됩니다.
- 비용지급
- 공단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비용을 지급합니다.
주의: 신청 시 반드시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2024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할 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분야는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지원, 법률 자문, 채무 조정입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정리 컨설팅:
- 5개 분야 중 최대 3개까지 신청 가능(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 최초 신청 시 원하는 지원 분야 선택 필요.
- 점포철거비 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폐업 법률자문:
- 폐업 관련 법률 상담만 지원되며,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사업과 관련된 성실 채무만 지원 대상이며,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는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의 배우자는 혼인 관계 증명 시 지원 가능(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공단에서 선정하지 않은 법무법인이나 개별 변호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공통사항: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 사업정리 컨설팅: 2024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점포철거비 지원: 2024년 1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폐업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신청지원: 2024년 4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마무리
소상공인 여러분, 폐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원스톱 폐업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는 간단하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