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내용과 지원받기 위한 4가지 조건


전세사기 특별법이 궁금하신가요? 전세사기로 많은 분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를 본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내용과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아래와 같이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경‧공매 절차 지원
  • 신용 회복 지원(기존 대출 상환 지원)
  • 금융 지원(신규 대출 지원)
  • 긴급 복지 지원

그럼, 각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유예 및 정지: 특별법은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피해 임차인이 경‧공매를 유예하거나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을 낙찰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인 ‘우선매수권’이 부여됩니다.
  • 경‧공매 대행 서비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피해 임차인을 지원합니다.

신용 회복 지원 및 기존 대출 상환

  • 전세자금 대출 분할 상환: 피해 임차인이 받은 기존 전세자금 대출의미상환금은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급한 경우 최장 2년까지 상환 유예도 가능합니다.
  • 신규 전세자금 대출 우대: 기존 전세자금 대출 상환과 동시에 신규 전세자금 대출을 무이자나 저금리로 제공합니다.

금융 지원

  • 전세 사기 특별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한 대출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연 3.65~3.95%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최장 50년 한도와 최장 3년 거치 기간을 제공합니다.
  • 주택구입 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을 통해 최대 4억 원을 연 1.85~2.7% 금리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 디딤돌 대출이 궁금하시면: 디딤돌 대출 금리 및 자격, 한도 총정리

긴급 복지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지원: 피해 임차인에게는 최대 6개월 동안 월 162만 원의 생계지원, 1회 300만 원 이내의 의료지원, 월 66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의 주거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특별법의 다양한 지원 내용을 알고 계시면 언제든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세사기 특별법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조건

전세사기 특별법 조건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경우, 특별법 지원대상은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완료 후 확정일자 필요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함
  3.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 어려움
  4. 임대인의 반환 의사 의심되는 경우

위에 조건을 충족할 시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완료 후 확정일자 필요: 주택을 받고 주민등록을 완료한 뒤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인정된 날짜가 필요합니다.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함: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 어려움: 여러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파산, 회생 절차 개시, 주택 경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의 반환 의사 의심되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됩니다. 이는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반환 능력 부족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내용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신청 및 절차

  • 관할 광역자치단체 신청: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관할 광역자치단체(광역시, 도)에 피해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심의 통과 후 지원: 지자체와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에서 제출된 내용을 조사하고 심의한 뒤 60일 안에 피해자 지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신청이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원까지의 절차를 꼼꼼히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막중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이 마련한 이러한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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