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안심소득은 가계 소득의 부족을 보충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에 재정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참여하는 방법, 선정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이는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지원금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으로 계산되며, 매월 소득 및 가구 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됩니다.
2024년 가구별 최대 지원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에게 재정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가계 소득의 부족을 보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안심소득 기본소득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월 기준, 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각 가구 규모별로 정의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입니다:
- 1인 가구: 1,114,222원
- 2인 가구: 1,841,305원
- 3인 가구: 2,357,328원
- 4인 가구: 2,864,956원
- 5인 가구: 3,347,867원
- 6인 가구: 3,809,184원
<2024년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월 기준, 원) 또한, 2024년 가구별 최대 지원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각 가구 규모별로 정의된 최대 지원액입니다:
- 1인 가구: 947,090원
- 2인 가구: 1,565,110원
- 3인 가구: 2,003,730원
- 4인 가구: 2,435,220원
- 5인 가구: 2,845,690원
- 6인 가구: 3,237,810원
이러한 지원액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제공되어 가계 소득을 보완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
참여 대상은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
- 가족돌봄청(소)년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 가족돌봄청(소)년은 다섯 가지 질문 조건 중 모두 해당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 돌봄 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 돌봄 대상자가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저소득 위기가구
- 저소득 위기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여러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위기가구 확인을 위한 신청 요건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의된 가계들에 지원되어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보충하는 소득 보장 제도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합니다.
안심소득 대상 선정 방법
가구 선정은 온라인을 통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모집 예비 선정 (24년 1월)
- 공개모집이 시작되고, 예비 선정된 가구들이 무작위로 추출됩니다.
- 무작위 추출 및 자격 요건 등 조사 (24년 1~3월)
- 선정된 예비 가구들 중에서 무작위로 일부를 선정하고, 해당 가구들의 자격 요건 및 기타 조사를 진행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및 기초선조사 (24년 1~3월)
- 선정된 가구들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기초선조사를 실시합니다.
- 최종 선정 (24년 4월 중)
-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 대상자를 선별하고 공고합니다.
- 선정위원회 심의
- 전체 프로세스를 심의하고 최종 선정된 가구들을 확정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모집, 선정 절차와 관련된 공지사항은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안심소득 연구란?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는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에 대한 실행 가능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는 성과평가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 연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질적) 조사를 중심으로 연구 및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기초선 조사에서는 일과 고용, 가계경제, 주거환경, 교육훈련, 건강생활, 가족 사회 등 다양한 측면을 조사하며, 심층 조사에서는 고용과 일자리 경험, 구직활동 경험, 향후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연구 참여 가구는 설문조사(약 1시간 소요 예정)와 심층 인터뷰 (선택적으로 진행)에 참여하며, 연구 참여 가구(500가구)는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조사와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특별한 요구 조건은 없으며, 정책 실행에 따른 효과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참여가 구체화됩니다.
신청 방법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http://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도 참여 가능합니다.
안심소득 자주 묻는 질문 (Q&A)
- Q. 현재 다른 종류의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현재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에 참여 중이라면, 안심소득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H의 임대주택제공, 의료지원,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지원 등 다른 민간 자원과 연계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안심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신청 접수하는 순서대로 지원대상이 결정되나요?
- A.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모집 기간(’24.1.2-‘24.1.12) 내에 참여하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부여됩니다.
- Q.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 A. 가족돌봄청(소)년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로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고,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선정 기준인 가구별 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과 재산기준(326백만원 이하)을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Q.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가구 중
- 1. 예비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 2. 예비가구에게 안심소득 참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재산 조사 및 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진행합니다.
- 3. 최종으로 500가구를 선정하여 안심소득을 지급합니다.
- A.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가구 중
- Q. 최종 선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A. 2024년 4월에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접수번호)되며, 선정 결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최종 선정까지는 모집일로부터 약 4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원집단으로 선정된 500가구는 2024년 4월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마무리
안심소득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로, 가계 소득의 일부를 보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참여 가구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참여자 선정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며,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2024년 4월부터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예정입니다.
안심소득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손을 내밀어 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소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시고, 지원에 적격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